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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총무성(総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의 빈집은 900만 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8년 조사한 숫자와 비교하면 51만 호가 증가했다.빈집 중에서 거주나 사용목적이 없는 '방치된 주택;의 숫자는 385만 호로 2018년과 비교해 37만 호가 늘어났다. 전체 주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9%를 기록했다.900만 호에 달하는 빈집 중 515만 호는 임대 매각용, 별장 등으로 조사됐다. 관리가 불충분해 방치 상태에 놓인 빈집도 다수를 점유했다.도도부현 중 빈집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와카야먀, 도쿠시마현, 야마나시현 등의 순이었다. 와카야마와 도쿠시마현은 21.5%, 야마나시현은 20.5%, 가고시마현은 13.6%, 고치현은 12.9%, 에히메현은 12.2% 등의 순이다.수도권에서도 빈집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도쿄도는 2.6%, 가나가와현은 3.2% 등이며 오키나와현은 4.0%를 각각 기록했다.총무성은 1948년부터 5년에 1회 빈집의 숫자를 조사하고 있다. 2023년 10월1일 기준 전국의 총주택수는 6502만 호로 2018년 대비 261만 호가 늘어났다.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주택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방치되고 있거나 관리가 미비한 빈집은 치안, 방재면에서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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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3일본 생명보험문화센터(生命保険文化センター)에 따르면 여유 있는 노년 생활비는 월 36만1000엔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은 생활비 부족을 경험하고 있다.주택을 구입하면서 받은 대출금을 은퇴시기까지 갚지 못하고 있는 사례도 적지 않은 상태이다. 60세에 은퇴할 경우에는 공적연금을 받는 65세까지 퇴직금으로 생활을 영위해야 한다.주택을 갖고 있다고 해도 빈집이 많은 상황에서 주택을 매각하기도 쉽지 않다. 현재의 50대가 주택을 구입한 199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주택이 부족했다.하지만 현재는 전국적으로 800만채에 달하는 빈집이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인구감소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청년층도 부족해 노년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주택매각도 쉽지 않다.▲생명보험문화센터(生命保険文化センター)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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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가 지방정부를 이끌고 있지만 이전의 보수정부와 차별화는 성공하지 못해, 천수답식 인재육성정책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은 불가능▶ 무능하지만 도덕적으로 무장했다는 진보정치도 성과 없으면 퇴출돼종합적으로 울산시의 자치행정을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울산시의 자치행정은 10점 만점에 평균 3.6점으로 최하 수준의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기술은 6점으로 가장 높았고, 경제와 사회는 4점, 정치와 문화는 2점을 각각 획득했다.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등이 침체되고 있지만 여전히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고, 경제도 국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좋다는 점을 감안했다. 울산시의 지방행정 평가 내역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는 오랫동안 보수의 아성으로 자리매김하다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진보 후보가 당선되기는 했지만 정치수준은 그대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선거공약이나 구호도 진보와 보수 차별화가 전혀 되지 않았으며 추상적이며 실현 불가능한 구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제 산업도시로 부상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점점 취약해져 지역소멸위기에 직면해 있다.필자는 울산시가 포항, 거제, 구미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러스트벨트로 전락할 것이라 점을 우려한다. 일자리를 만들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울산시가 외곽순환고속도로, 병원유치 등과 같은 개발공약에 몰두하고 있는 것도 심히 걱정된다.예비타당성조사에서조차 부결돼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외곽순환고속도로를 건설한다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산재전문병원을 설립한다고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가능성도 없는데 지역공약사업이라면 밀어붙이고 있을 뿐이다. ▲ 오곡밸리모델로 평가한 울산시 자치행정둘째, 경제는 예산의 대부분을 소모성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주력산업이 침체되면서 지역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분양과 같이 빈집이 늘어나고 소매업체의 매출도 감소하면서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시청 바로 주변에 위치한 식당도 손님을 구경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뛰어난 기술보다는 저렴한 인건비를 기반으로 경쟁력을 구축했기 때문에 근로자의 급여를 절반 이하로 줄이지 않는 이상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등의 경쟁력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로봇과 신재생에너지도 우수 인재의 유치와 적극적인 R&D정책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걸음마도 떼지 못하고 주저앉을 가능성이 높다.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무조건 안다고 주장하지 말고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다.셋째, 사회는 저렴한 인건비를 기반으로 성장한 도시가 인구가 줄어든다면 이미 끝장이 난 것이나 다름없고 고령화가 급진전되는 것도 우려된다. 대기업의 공장에 가보면 젊은이를 구경하기 어렵고, 40~50대가 주축인 경우가 많았다.로봇을 도입해 공장자동화로 인력부담을 줄이는 기업도 많지만 아직까지는 독일과 일본의 선도기업에 대항하기에는 역부족이다.공무원 사회는 표면적으로 어느 정도 정화돼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역정치인들에 줄을 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파벌싸움은 치열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개개인의 능력보다는 선거전에 음양으로 도움을 준 부하직원을 중용하는 것은 비단 울산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인사잡음도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상황이다.넷째, 문화는 단기간에 급조된 산업도시에 문화를 향기를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정체 불명의 축제를 수십 개나 개최할 정도로 천박한 상업주의가 만연해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랐다.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거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이다. 조상이 공짜로 물려준 반구대 암각화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수백억 원 들여서 엄성한 축제나 벌이고 있어서 한심하다.주력 산업이 침체되면서 산업도시에서 문화도시로 전환해 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는 좋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문화정책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도 잊지 않았으면 한다.울산이 자랑하는 태화강 대나무 숲도 전남 담양의 대나무 숲에 비할 바가 못되고 경제성이 제로에 가까운 대나무 숲을 예산을 투입해 키우는 어리석은 전시행정부터 중단해야 문화를 진흥할 수 있다.다섯째, 기술은 기업을 만들어놓고 국가의 세금으로 키워준 우수 인재의 블랙홀로 주력 산업이 성장했지만 이제 천수답식 인재육성정책으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경쟁사에서 우수 인력을 빼오고, 검증된 사업모델로만 진출해 후발주자의 이점을 극대화하는 경영전략으로 100년 기업은 탄생할 수 없다.국가가 인재를 양성해 기업에 공급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한국 대학이 천편일률(千篇一律)적인 보통의 평범한 인재를 배출하기 때문에 자체 인력양성시스템을 개발해 운용할 필요가 있다.암기에 능숙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인재로는 글로벌 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도전을 즐기는 직원들과 경쟁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기존의 개념에 적합한 한국형 우수인재로는 도시 혁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결론적으로 울산시의 지방행정은 부산시, 서울시, 인천시, 광주시 등과 비교해 우수하지만 지방정부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산업의 발전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주력 산업이 부진하면서 자연스럽게 지방행정도 무너지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울산시의 지방행정 수준이 기준 이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보수는 부패하지만 행정 능력으로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진보는 무능하지만 도적적 우월감으로 생존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는 정치인과 공무원은 퇴출시켜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는 중이다.울산시의 진보정부도 신성장동력을 확보해 일자리 창출에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한 정부로 낙인 찍혀 정치계에서 영원히 퇴출된다 사실을 잊지 말고 분발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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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5이란 통계청(SCI)에 따르면 2017년 3월 기준 주택공실률은 약 10%로 지난 5년간 확대됐다. 2011/12년 인구주택총조사가 실시된 이후 빈집수가 55% 늘어났기 때문이다.국내 빈집을 포함 총 주택수는 2541만개로 17% 증가했다. 이는 2011~2013년 전개된 대대적인 주택공급의 결과다. 그러나 가격인상, 구매력저하 등의 문제로 매매수요는 하락했다.평균 10개 주택 중 1채가 빈집이지만 수도권으로 갈수록 빈집 비율은 더욱 확대된다. 수도 테헤란의 경우 빈집은 약 49만채로 지난 5년전에 비해 13% 증가됐다.현재 국제 주택공실률 기준은 약 4~6%가 적당하다고 평가된다. 이란의 경우 10%에 달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거품이나 국민경제의 침체를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다.주택가격의 인상과 경기불황은 주택구매력을 약화시켰고 임차인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참고로 5년전 임차인 비율은 26.6%에서 현재 30.8%로 확대됐다.부동산전문가들은 더이상의 주택건설은 지양하고 빈집에 대한 수요를 높이라고 조언한다. 국민경제를 개선시키거나 이주민 정착제도 완화, 관광숙박시설 활용 등의 방안을 강구하라고 덧붙였다.현재 이란의 전체 가구수는 2419만6035세대로 집계되고 있다. 이중 1812만5488가구가 도시에 살고 있으며 나머지 607만547가구는 지방에 거주하고 있다.주택구매력과 관련된 경제지표로 실업률을 살펴보면 2016/17년 연간 실업률은 12.4%로 추산되고 있다.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25.9%로 더욱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국민 주거·건강 보호 이미지(출처: 이란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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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9▲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즈대(UNSW) 캠퍼스 전경 [출처=홈페이지]뉴사우스웨일즈대(UNSW) 미래도시연구센터는 시드니 교외에 최대 9만채에 달하는 빈 주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1년 조사에서도 시드니 교외에 7채중 1채가 빈집인 것으로 집계됐다.주택산업협회(HIA)는 정부에 고령화 및 증가하는 인구를 고려해 주택공급량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령화로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또한 주택경기 부양을 통해 경제회복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7년 주택공급량은 16만호로 2015년 22만호에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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